법령 공직자윤리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 2021. 9. 30.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부칙제2조위헌제청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8, 2017.12.26, 기각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9, 2017.12.26, 취소
  알선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사건 관여 등(직위해제, 해임→각 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15, 2016. 10. 4.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헌법재판소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40, 2016.05.31, 기각
  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2, 2016.04.28, 기각
  재산등록 신고 잘못(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신고잘못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5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54, 2015.09.03,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4, 2015.07.10, 기각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21, 2015.07.06, 감경
  재산등록관련(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78, 2015.05.04, 기각
  재산변동 신고사항 누락 및 과소 신고(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사항누락및과소신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0, 2015.03.18, 기각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4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42, 2014.04.16, 기각
  재산등록 신고 누락(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등록신고누락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73, 2012. 3. 29.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08상,5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126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수47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5.5.1.(225),67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수7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2005.4.1.(223),505]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2003년

25. 서울행정법원 2003. 2. 19.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